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지나친 투자 등으로 인한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식 취업이 어렵게 되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게 될텐데, 제대로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절차,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격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변제 방법
개인회생은 3~5년동안 꾸준히 변제를 한다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가 면제됩니다.
2. 재산
개인회생은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유한 재산을 모두 팔아 변제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3. 부채
개인회생은 부담보 부채 5억원 이하 (1천만원 이상), 담보부채 10억원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에 제한은 없지만 파산불가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불가 조건
1. 과거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개인회생 5년이내, 개인파산 7년이내)
2.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재산을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
3. 도박, 코인, 주식, 낭비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4. 채무를 인위적으로 증감시킨 경우
5. 채무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일부러 변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6. 채권자가 여려명이나 한명에게만 변제 의무를 다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담보 10억원, 부담보 부채 5억원 이하
- 1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자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본인이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건강, 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한 경우
-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 직장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
비공개 상담신청하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을 탕감하여 독촉, 추심, 압류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빚을 진 장사자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업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심사하게 됩니다.
때문에 혼자 준비를 하기 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중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비공개상담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혼자 준비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법무법인 중정의 실제 후기를 참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중정]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법률 서비스
leaderscpa.com
위의글은 해당 업체에서 소정의 홍보비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AD'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년 고졸검정고시 준비하기(일정, 과목) (0) | 2023.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