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층에겐?

 

 

정부의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

가구 수가 적은 청년층에겐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 주요 내용

 

[1]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 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 호 → ‘23~’27년 50만 호

 

-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18~’22년 9.7만 호 → ‘23~’27년 34만 호

-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22년 5만 호 → ‘23~’27년 16만 호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 나눔 형 25만 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 10만 호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 일반형 15만 호 시세 80% 수준 분양

 

[3]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부담 완화

 

· 선택형·나눔형 초저리·장기 전용 모기지 신설 * 최대 5억 원, LTV 80%, DSR 미적용

· 일반형 기존 주택 기금 대출 활용 → 청년층 한도·금리 우대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 `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 1.1만 호

 

· `22. 下 약 3,100호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

· `23. 上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 10-2 260호, 남양주 왕숙 942호 등

· `23. 下 약 3,800호 서울 대방 836호, 서울 위례 260호, 면목 행정타운 240호 등

 

[5] 민간분양 청약 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 당첨 기회 제고

 

·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확대

· 4050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수는 가점제 확대

 

대상별 공공 분양 공급계획

 

서울 : 0.56만 -> 6만 호, 과거 대비 6만 호 증가 공급

수도권 : 10.27만 -> 35.6만 호

비수도권 : 14만 호

 

주거 선택권

 

나눔형(25만 호)

 

•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
•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
•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 지원 (예, 시세 5억 원 주택 구입 시 필요한 금액은 7천만 원)

 

 

선택형(10만 호)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 가능으로 인정됨)

 

일반형(15만 호)

 

• 시세 80% 수준 분양가
• 추첨제 20%로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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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모기지 지원

 

나눔형

 

•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

 

 

선택형

 

•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 대출
• 6년 후 분양 시,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

 

일반형

 

• 기금 대출(디딤돌) 지원
• 청년층 :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

* (신혼부부) 2.7억 원 → 4억 원, (생애 최초) 1.5억 원 → 2억 원

**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 p) 우대

 

 

시범 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공공 분양 청약 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 제도 개선

 

나의 의견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청년이 추첨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소형평수는 보통 가점제여서 신청에 의미가 있었고, 대형 평수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지만, 이번 청약 개선을 통해서 1~2인 가구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모기지론이라 평생 월세 내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은행에 이자를 내고 있는데 뭐가 다를까 싶어요.

그래도 청약이 되면 명의는 내 명의니까.. ㅎㅎ

 

몇 년 안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겠죠? ㅎㅎ

 

221026(보도)_청년서민_내집마련_기회확대_공공분양_50만호_공급(주택공급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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