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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 정리(2022년 9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재산 부담은 낮추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됐다고 합니다. 1년에도 2-3번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번 개편으로 저에게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편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낮아질지 보겠습니다. 소득 보험료 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과거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 보험료 30% 인하 변경..

정보공유 2022.09.18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2022년 09월 개편)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어요. 기존 자격요건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이 강화되어서 갑자기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피부양자 소득기준 기존 연 34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연 10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변경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배당 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공적연금 소득이 월167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변경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일 경우 자격 상..

정보공유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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